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그런데 소비자 대부분은 삼성 직원들이다.기업들이 경쟁해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데.
그동안 대폭 강화되어온 연금 사회주의 경향 때문이다.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독과점이나 담합이 생기면 소비자 후생이 손상된다.
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이런 분위기에서 혁신가의 창의성이 꽃을 피운다.
경제성장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여러 개 탄생할 때 탄력을 받는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대적 ‘규제 개편이어야 한다.대기업이 되는 데는 뭔가 잘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사후 규제가 보편적인 이유는 공정거래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소비자 후생이기 때문이다.
한국 공정위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기관이다.실제로 공정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